조기폐차 신청 방법부터 조건, 지원액까지

배출가스 4, 5등급 디젤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진행 중인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면 지원금과 함께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신청 방법부터 조건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서류는 어떻게 신청할까?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앞면만 글자가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폐차장에서 양식 발송됨)을 추가로 보내 주시고 법인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송해 주세요.

 

물론 개인이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서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조기폐차 신청을 위임하면 탁송, 성능검사, 말소, 지원금 청구서 제출 등 모든 절차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면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에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개인이 혼자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죠.

 

무엇보다 폐차장을 통하시면 일대일 담당자가 배정되기에 조기폐차 일정을 조율해서 편하게 일정을 계획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이렇게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알았다면 노후경유차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남들보다 서둘러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2024년 안에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사업 예산이 전부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폐차장에 사본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2.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이 제도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어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본인 차량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래서 아래에 명시된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기에 이번 단락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일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폐차장에서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 기계가 부착되어 생산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등급 차량은 개인 사비가 아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종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함.

 

이 지역 내에서는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전입된 이력이 있다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매연으로 관능검사에서 탈락한 차량은 검사서 사본을 폐차장에 전송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할 자동차가 정상적인 운행이 어렵거나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상당히 심각한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알려주세요.

 

㉱ 폐차장 입고일까지 사용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완납되어야 함.

 

자동차 원부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폐차는 불가하고 압류폐차 말소만 가능합니다.

 

 

 3.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기폐차 조건까지 확인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지원했을 때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그리고 엔진 종류에 따라서 분기별 차량 가액이 적용되어 금액이 산정되고 있으며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상한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알려진 금액은 조기폐차를 진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이기에 누구나 이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조건을 확인한 사람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차량 정보는 자동차번호와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표기된 5번 항목인 엔진 형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미리 안내받았다면 이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모션 혜택도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구분 없이 대체 차량으로 전기, 수소와 같은 무공해차를 등록하는 사람은 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저소득계층(중복지원 x)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기본 서류와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이 별도로 입금됩니다.

 

또한 폐차장 내부에서 조기폐차 성능검사를 마치고 차량이 폐기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철값도 함께 수령할 수 있죠.

 

지금까지 조기폐차 신청 방법부터 조건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상세하게 알려 드렸는데요.

 

폐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 공휴일 이런 거 개념치 말고 언제든지 안내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