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기폐차 예산 선점해야 하는 이유

2024년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예산이 추경되면서 2월 21일부터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61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 금액은 대략 노후경유차 1,812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과 달리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종이 지원할 수 있기에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신청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어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2024년 고양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폐기하고 지원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 기본 서류를 전달하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개별 금액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기폐차 지원 금액 얼마나 될까?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3.5t 미만 경유차를 기준으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 금액이 800만 원이고 5등급 차량은 300만 원입니다.

 

경유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 엔진 형식에 따라 분기별 차량 가액을 적용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연식 좋은 4등급 차량이 지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차량 번호와 등록증 5번(엔진형식) 항목을 알려주면 서류 접수 전에 미리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 지원금 외에도 개인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차량 폐차 전후 일정 기간 안에 대체할 차량을 무공해차(전기, 수소)로 교체하는 사람은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안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사항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성능검사 후 합격되면 차량이 폐기될 때 거기에 상응하는 폐차 보상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기에 조기폐차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인승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5인승 미만 차량을 폐기하는 사람은 5 : 5 비율로 지급되고 나머지 인승은 7 : 3 비율로 처리됩니다.

 

이때 1차분은 차량 말소 후 폐차장에서 청구서를 고양시청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대략 1개월 안에 특별한 조건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2차분은 조기폐차 말소 전후 일정 기간 안에 신차 및 중고차 중에서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양시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줄여 대기 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만 지원할 수 있으니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이번 단락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외관에 심각한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없어야 함.

 

즉, 자동차 관능검사를 받았을 때 매연(검사서 사본 제출하면 지원 가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전부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함.

 

만약 본인 차량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기폐차 접수 전에 폐차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내부에 있는 부품을 재활용해서 정비받을 수 있으니 꼭 접수 전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둘째, 고양시 또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되어야 함.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주소가 변경되어도 거주 기간을 합산했을 때 연속해서 6개월 이상만 되면 지역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

 

셋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올해부터 DPF 장착 유무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5등급 차량 중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DPF 또는 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음.

 

5등급 경유차 중에서 DPF 기계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60~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넷째, 지방세 체납 등 완납하여야 조기폐차 가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지원금 지원 가능함.

 

 

 

 

3.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어떻게?

 

고양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서류는 개인, 공동명의 법인 차량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개인 단독 명의 차량이라면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고 공동명의는 공동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폐차장에서 발송함)을 별도로 챙겨 주세요.

 

그리고 법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기본으로 법인 앞으로 3개월 안에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이메일 주소)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폐차장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폐차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려면 인터넷 누리집(www.mecar.or.kr),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절차 중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조기폐차 성능검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역시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 내부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차장을 통해 서류 접수부터 조기폐차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협회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허로 인증받은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고 모든 절차를 무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고양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운전자 분들은 기본 서류를 선명하게 사진을 촬영해서 서둘러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제도는 서두에 언급드린 내용처럼 사업 예산 61억 원이 전부 소진되면 사업이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